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피해자)은 직장 동료 부부와 식사 후 동료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가, 동료의 예비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항거불능 상태에서 준유사강간을 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체 상태의 의뢰인을 불법 촬영하는 등 극악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인간관계와 가해자가 동료의 배우자라는 특수성, 그리고 촬영물 유포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신변 보호를 위해 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가.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전략적 진술 가이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 진술은 유죄 입증 및 합리적 보상을 위한 필수 전제입니다. 본 변호인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진술을 거부하던 의뢰인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 냉철한 법률적 조언을 통해 진술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 동석 하에 이루어진 밀착 조력을 통해 '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핵심 요건을 갖춘 명확한 진술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피고인을 압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 피고인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한 강력한 압박과 고액 합의 도출

피고인은 초기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주취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형사 처벌 확정 시 사회적 치명상이 크다는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범행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합의도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며 피고인 측을 강력히 압박한 결과, 피고인은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 압수수색을 통한 촬영물 유포 차단 및 영구 삭제 조치

의뢰인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촬영물의 유포'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주거지 내 PC에 대한 강제수사(압수수색)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유출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고, 확보된 불법 촬영물을 몰수 조치하였습니다. 더불어 합의서 내에 '촬영물의 완전한 폐기 및 유포 시 가중 배상' 조건을 명시하여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