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당시 19세, 음악 전공생)은 평소 멘토로 믿고 따르던 유명 연예기획사 PD인 피고인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즉시 신고하였으나, 수사기관의 판단은 냉혹했습니다.

검찰은 CCTV상 의뢰인이 걷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점과, 사건 직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의뢰인의 기이한 언행(해리 및 빙의 증상)을 근거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라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항고마저 기각되며 사건이 영구히 묻힐 위기에서 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가. '재정신청 인용'을 통한 기적적인 공소제기 명령 도출

이 사건을 맡았을 당시, 이미 법적 불복 절차인 재정신청 이유서 제출 기한이 도과하여 형식적 요건 미비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재판부와 직접 소통하며, 전임 국선변호인의 배당 지연 문제 및 피해자 가족의 절박한 상황을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여 치열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검찰의 판단을 뒤집는 '공소제기 명령'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얻어내어 재판을 재개시켰습니다.

나. 심리적 트라우마(빙의 증상)에 대한 법리적 해석 및 신빙성 확보

검찰이 무혐의의 근거로 삼았던 의뢰인의 '기이한 행동'이 실상은 합의의 증거가 아닌, 신뢰했던 스승에게 당한 극심한 성적 해리 증상 및 트라우마의 발현임을 심층 면담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명확히 선을 긋되, 당시의 심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도록 가이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모순을 제거하고 재판부로부터 완벽한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다. 다각적 증거 분석을 통한 피고인 측 주장 탄핵 및 2차 피해 방지

피고인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의뢰인 측에 보낸 문자메시지, 112 신고 내역, 현장 CCTV 분석 및 합의 종용 녹취록 등을 정밀 분석하여 피고인 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격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판 중 기자의 방청을 발견하고 즉각 퇴정 조치를 요청하는 등 의뢰인의 신상 정보 노출과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