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당시 고등학생)은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인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당해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에게 아파트와 고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억압하며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사건 인지 후에도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던 친모와 친오빠가 오히려 가해자인 피고인을 옹호하며 유리한 진술과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족 내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극단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중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증인신문 배제 결정 도출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증거에 부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을 직면하는 것만으로도 쇼크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신뢰하던 상담 전문 공무원을 찾아내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현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함을 강력히 피력한 끝에, 피해자의 증인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나. 친모 등 가족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실체적 진실 규명

친모와 오빠가 피고인을 옹호하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친부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확보된 객관적 사실관계를 통해 친모와 오빠의 진술이 오직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허위 진술임을 조목조목 탄핵하였고, 친부의 탄원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