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근무하던 주점에서 손님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의뢰인을 강제로 끌어당기는 위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탁자에 충돌하여 발목 인대 파열이라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적반하장격의 협박으로 응수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를 앓으며 대학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상태에서 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밀착 조력 및 여죄 발굴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본 변호인은 해바라기센터 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미처 진술하지 못했던 과거의 상습적 추행 사실들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이끌어냄

피고인 측은 전략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치의와 긴밀히 소통하여 심리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관철시켰습니다.

다. 강제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본 변호인은 사건 현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3자를 통한 현장 재연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정형외과 주치의의 추가 소견서 등 객관적인 의료 기록을 치밀하게 보완하여 상해와 범행 사이의 연관성을 법리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